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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문구 조율에도…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 진통

정개·사개특위 연장-경제청문회 문제 등 새로운 쟁점 부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전형민 기자 | 2019-06-12 15:57 송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의 합의에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여야의 극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와 협상 불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2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또다른 쟁점이 불거지면서 재차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 문구 조율에는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를 한다'를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민주당이 다소 양보를 했다고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겁듭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사개특위는 원래 전혀 이야기가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됐다)"며 "원래 특위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고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구 여부 문제가 아니라 여당에게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로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특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양당(민주당과 한국당)이 완전히 별개로 놓지 않아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고 전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 실정 청문회'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경제청문회도 국회 정상화가 돼야 하는 것이지 (합의문에 넣자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이라며 "정리가 조금 되면 위에다 얹는 것은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경제와 관련해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야당 탓, 남 탓, 추경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상이 재차 어려움을 겪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재차 조율중이다. 오 원내대표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회 정상화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약간씩 양보하고 당내 조건들은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파해나갈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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