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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총성은 사라졌지만 결실은 아직…싱가포르회담 1주년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9·19 남북 군사합의로 이어져
올 들어 합의이행 제자리걸음, 남북 간 온도차 '뚜렷'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06-12 15:52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에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2일로 북미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가진지 1년이 됐다.

싱가포르회담은 이후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올 들어 북한이 남측과의 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완전한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다.

◇북미, 적대관계 청산하고 4개항 합의…한반도 평화 토대 놓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당시 Δ북미 관계 정상화 Δ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 비핵화 Δ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구체적 이행 계획 없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였지만 만남 자체로의 의미가 높이 평가됐다.

70년이 넘는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는 첫 걸음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며, 북한은 미국을 신뢰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북미가 약속했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의 개최는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9월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여정은 계속됐다.

◇남북에 불어 온 훈풍, 9·19 군사합의…올 들어 답보 상태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이 때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이 서로 간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순탄했던 흐름은 올 들어 조금씩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한 협의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어 올해 초로 넘어왔고 이후 잠잠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답보 상태는 더욱 길어지고 있다.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후속 조치로 예정됐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도 미뤄진 상태며 4월부터 개시하기로 약속했던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 역시 북측이 응하지 않아 남측 인원만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이 남측 감시초소를 검증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2018.12.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교착상태 빠진 남북 군사합의 이행…비핵화 협상이 관건

북미 교착 상태에 남북 관계까지 다소 냉랭해진 모양새지만 국방부는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비핵화 합의 이후 우리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기초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북측에서 9·19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측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전쟁연습소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소 막힌 남북 군사합의를 다시 이행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비핵화 대화'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2019.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속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북 승인하고 대북 식량 지원 방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 의사도 전달하는 등 분위기 전환을 위해 힘 쓰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경험이 있다. 현재도 가능한 환경이 있다"며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군사분야 전문가는 "정부가 북미 관계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합의가 잘 이행된다면 남북관계도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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