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공공주택지구 모습.(자료사진)© News1 조태형

올해 하반기 약 9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까지 이뤄지면 4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풀릴 예정이다.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기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 지구는 공공주택지구 10곳 등 총 17곳이다. 17개 사업 지구 면적은 10.6㎢로 여의도 면적의 3.7배다.

이들 사업 지구의 토지보상금은 9조282억원에 달한다. 애초 예상(14조6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줄었다. 줄어든 이유는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광명시흥 첨단연구개발단지,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보상 시기가 2020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9조여원 중 서울에서 43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지난 8년간 지지부진했던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6월 중 실시계획을 거쳐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남권 다른 판자촌인 서초구 성뒤마을도 12월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성뒤마을에 행복주택 456가구를 포함해 총 1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의 토지보상이 본격화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인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공공주택지구 상당수가 토지보상을 시작해서다.

먼저 9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를 시작으로 10월 성남 복정1·2 지구, 12월 성남 금토 지구 등이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남양주 진접2·시흥 거모·구리 갈매역세권·군포 대야미 지구도 12월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간다. 이 밖에 과천 주암 지구도 6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거쳐 11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면서 최소 40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십조원의 보상금이 최근 하락세를 멈춘 서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최근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강남권을 시작으로 하락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강남권 재건축 일부 단지는 이미 지난해 전고점을 회복했다.

이에 정부는 대토보상제도를 통해 토지보상금에 따른 집값 상승을 차단할 계획이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토지로 보상 가능할 때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토개발 리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에서 대토보상을 확대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원주민 소유자 비율이 높은 사업지구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시중 유동성이 추격 매수에 나선다면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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