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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계류기간 향해 달리는 '추경'…이번주 최대 고비

국회정상화 이후 갈등 장기화될 경우 최장 계류기간 경신 가능성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이형진 기자 | 2019-06-11 16:07 송고
 26일 국회의사당 모습. 2019.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여부가 이번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3당의 물밑 협상이 활기를 띠면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지만, 추경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번 추경안이 역대 최장 계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문구'를 놓고 최종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인 만큼 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합의문이 거의 접근했고,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직후 뉴스1과 만나 "문구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기본 자세, 태도 문제라 정리할 게 (남아)있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 문제가 분리될 경우 국회는 추경안 처리 문제를 놓고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추경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 원내대변인은 "그것은(분리처리는) 마땅하지 않다. 추경 분리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당은 추경안에서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재해 예산 2조2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경안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는 '7월 추경 집행'은 물론 추경안 자체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경안은 11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지 47일이 경과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중 최장 계류 기간을 경신했다.

자칫 여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2008년 91일, 2000년 107일을 기록한 장기 계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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