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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과 운영비 보전을 위해 73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수익형(BTO) 사업 35건, 임대형(BTL) 사업 3건 등 총 38건이다.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1조6242억원에 달한다. 이중 민간업체가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비용을 회수하는 BTO사업의 경우 총 8589억원이 투입됐다.

이중 정부가 BTO 사업에서 약속한 최소운영수입 등 보장지급액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5587억원에 달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운영비 보전비용이 전년대비 29억원 늘어난 303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천안~논산(489억원) △대구~부산(889억원) △부산~울산(189억원) △서울외곽순환(414억원) △서울~춘천(152억원) △인천국제공항(737억원) 등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전비용도 건당 수백억원대를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선 서울~춘천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보장지급액이 소폭 줄었지만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88억원이나 늘었다. 민간업체가 지은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BTL사업에선 함안~진주와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 등에서 각각 389억원과 794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지출됐다. 익산~신리 복선전철사업에도 542억원의 정부자금이 지급됐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지난해 1724억원의 재원이 쓰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업체의 수익이나 비용보전 등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총 7311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수익보전을 약속한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지급비용은 전년(7063억원)보다 248억원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보장지급액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자투자사업에서 사전에 맺은 수익약정 계약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선 정부의 수익보전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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