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에 나선 가운데 고령화·저출산 등 한국이 처한 인구문제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스웨덴의 인구정책이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인구비율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 등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한국은 고령인구비율이 15%에 이르는 등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등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생산가능인구 또한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TF를 출범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 인구증가율 1.4%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EU 평균(2.0%)보다 높은 2.4%를 기록, 인구정책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먼저 전경련은 스웨덴이 독박육아, 여성경력단절 없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정책에 스웨덴은 '라테 파파'가 일반적이다. '라테 파파' 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끌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뜻하는 말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 국가로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경제활동을 장려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와 같은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에게는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중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스웨덴이 노동력 부족산업을 적극 발굴,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투입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웨덴은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인력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간호사‧교사‧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