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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가덕도 확정?…김해신공항 '흔들기' 속도낸다

부울경 지자체 여당에 김해신공항 부적절 의견 전달
부울경,'실무진' 국토부 패싱…총리실 결정 관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5-28 07:30 송고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정호 국회의원 및 지역 주민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5.2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방자치단체의 김해신공항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영남권 민심에 민감한 정치권을 공략해 가덕도 신공항으로 확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신공항 사안의 중재를 맡을 국무총리실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허성무 김해시장과 김영춘, 민홍철, 김해영, 최인호, 김정호 등 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2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최종 결과 보고서와 함께 '부적절'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진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선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날 전달한 '김해신공항 계획(안) 타당성 검증보고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 부족 △관문 공항 기능 수행 곤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적합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발표한 검증보고서의 최종판로 역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새로운 공항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과거 정부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해 만들자는 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총리실로 격상시켜서 기술적인 것은 물론 정책적인 차원을 가미한 논의의 장으로 옮겨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는 세계로 나가는 관문 공항 기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입증됐다"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부울경 지자체가 지난달에 이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주장한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히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의 표심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만큼 부울경 지자체에선 이를 활용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구 의원들도 신공항 이슈를 통해 지역구에 인지도를 높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부울경 지자체의 주장이 정책의 합리성 대신 정치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부울경 지자체가 제출한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의 경우 지난달 공항정책의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검증보고서를 작성한 인원에 대한 실체가 모호한 데다 지난해부터 부울경 지자체가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주장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평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팎에선 부울경 지자체가 실무적인 면에서 불리한 국토부와의 직접 대면을 최대한 회피하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슈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울경 지자체가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확정에 앞서 대구·경북 지자체와 맺은 결과 승복 합의를 뒤집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대구시는 앞서 성명을 통해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정치지형변화를 이용해 국가정책을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면 대구·경북의 '패싱'이 아니라 버리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관건은 국무총리실의 결정이다. 부울경 지자체가 총리실의 중재를 주장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3일 "(김해신공항 갈등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중재와 결정 내용은 물론 신공항 이슈의 처리 시점, 김해신공항 건설에 미칠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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