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헬스케어

"文정부, 보수정권 의료민영화 답습…'인보사' 재발할 것"

시민단체 "文대통령, 전 정권보다 더 위협적으로 규제완화"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5-27 11:00 송고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2019.5.27/뉴스1 © News1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보수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전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매년 4조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100만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포문을 열었다.

본부는 "이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 완화·특례 적용은 과거 보수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 전략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지난 정권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샌드박스와 스마트헬스케어 규제특례 등 규제완화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이 같은 전략이 삼성만을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본부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언급하면서 "'인보사 사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허술한 인·허가 절차의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를 임상 3상 없이도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 제정도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가 산업계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규제완화를 지속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전략은 삼성이 2010년부터 발표한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계열사 주가가 급등했는데, 연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투기자본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