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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동차개소세 인하' 추가연장 논의…"당정협의서 결정"

"인하폭 조정·추가연장 기간 등은 미정"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5-27 09:48 송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p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이를 두고 여당과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한 번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비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이를 주요 민생현안 해결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폭을 늘릴지, 6개월 더 연장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6월초 여당 정책위원회와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개소세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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