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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펴고 있는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에 우리 정부의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규제 동참 요청과 더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남중국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다른 동맹국들의 반(反)중 대열 동참이 늘어나면 원론적 입장이 오히려 한미 간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고 섣불리 한쪽을 선택한다면 한미 동맹 훼손이나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균형있는 외교"는 당장 이달 말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하와이·자카르타·싱가포르·서울·도쿄를 방문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이달 3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남중국해에서 팽창 및 군사거점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를 계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수도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 © AFP=뉴스1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등 12해리(약 22.2km) 이내 해역에 해군 구축함을 파견해 경계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영해의 기준인 12해리 안까지 접근했다는 것은 인공섬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이후로는 거의 2개월에 한번씩 이 작전을 펴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선 동맹국과의 공동 작전 횟수를 늘리고 있다. 필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2월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역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을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젠 단독으로 이 같은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영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를 열거했다.

외교부는 24일 뉴스1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관련 합의,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을 기대하며, 비군사화 공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매립해 활주로와 통신장비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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