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5G정핵협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News1 강은성 기자

통신사나 게임사 등이 소비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대신 내주거나 차감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사전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급행차선'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 여부는 연구반을 운영해 연내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 처음 제정한 망중립성(트래픽관리방안)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재정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정책협의회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을 논의했다. 우선 통신사나 게임사 등에서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은 사전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전규제가 없다. 이때문에 각 기업들은 자유롭게 제로레이팅을 적용해도 되지만 그간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기업들이 제로레이팅 적용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5G정책협의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제로레이팅에 사전규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다만 추후 이용자이익침해나 약탈적 요금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는 사후규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자사 콘텐츠를 데이터무료로 제공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등은 금지여부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른바 '급행차선'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에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통신망을 가상화 기술로 쪼개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민감하고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 자체가 '네트워크 트래픽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망중립성 대 전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 여부에 의견이 맞서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5G정책협의회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낡고 오래된 5G 정책과 규제를 5G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민·관·학 및 업계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한 회의체다. 

논의 사안에 따라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나뉘어 있으며 1소위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9차 회의를 개최했고 2소위는 2018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5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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