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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 나선 與 "정부가 나서서 자립 도와야"

"언제나 패자부활 가능한 대한민국 위해 전력"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김진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05-24 10:16 송고 | 2019-05-24 11:00 최종수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무교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청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해결과 자영업자 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원 정도로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며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돼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거의 풍선이 터질듯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상당히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빈곤을 넘어 삶 전체를 걸고 그 위기에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만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 사회의 또 다른 구성요인인 여러 경제 주체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며 "마땅히 정부와 공공이 나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통계를 보면 생활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일자리 감소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일자리 대책과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굉장히 많은 국민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5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물론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기침체가 더해진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의 자영업 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 등 산업의 변화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당은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오뚝이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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