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아동의 '놀이권'에 주목했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또래 아이들과 놀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놀이 장소를 만드는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하에 놀이를 통해 아동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이들이 또래와 상호작용해 놀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활용,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고,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이 투입된다.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공간으로 바꾸고, 운동장·체육관 등을 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동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 조기에 개입해 돌보고, 발달 단계에 맞는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한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관리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학교에서의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30.2%의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보건소의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해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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