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국당 5·18 진상규명위 위원 교체하기로…네탓 공방 여전

나경원 "한국당 조사위원 1명 교체…군 경력 위원 추천할 것"

(김제·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5-20 15:53 송고 | 2019-05-20 16:56 최종수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19.5.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중 1명을 교체한다고 밝히면서 진상조사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이 지연된 책임을 두고 '네탓'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 추천하기로 했다"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러 공격때문에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위원 중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해 위원요건 추가하는 법 개정 추가하면서 군 경력 위원을 추가로 교체해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실질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1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위원을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 이름으로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한 달 가까이 시일을 끌더니 5·18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추천 위원 선임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당은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교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서 한 시민이 '5·18진상규명' 조형물에 색을 칠하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서 한 시민이 '5·18진상규명' 조형물에 색을 칠하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그러나 청와대가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교수·법의학전공자·역사연구가·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범진보 정당들이 5·18 관련 현안을 시급히 처리하라며 압박에 나서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당은 한국당을 향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 마무리를 비롯해 5·18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 위한 한국당 위원 추천 완료 등을 거듭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발의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재추천 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논란을 끝내기 위해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다시 야당을 탓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지금의 국회 파행을 불러온 것도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ideaed@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