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민주연구원이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연다.

민주연구원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2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민주연구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사회적경제 3법 통과,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의 50% 가량을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와 공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구현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 통과△공공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기준 확립과 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보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까지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지역경제 회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포용의 경제성장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김재구 교수와 김보라 부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후 토론에는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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