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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조원진 '광화문 천막 신경전'…강제철거 언제?

서울시, 강제철거 입장 고수하며 철거 시점 저울질
단기간 내 철거 쉽지 않을 듯…정치 공세 빌미 우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9-05-19 07:46 송고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천막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애국당 천막을 강제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철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이 설치된 지 일주일을 넘겼다. 애국당은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천막 두 동을 설치했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한 천막이라고 주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정치 집회와 농성을 위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하라'며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애국당은 철거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히려 17일 오전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가 단기간 내에 애국당 천막 강제철거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진영 논리로 번져 보수 세력을 피박한다는 정치 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어서다.

애국당은 자신들이 설치한 천막도 추모를 위한 공간이라며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범정부적으로 허용한 천막"이라며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불법 천막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연일 박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에는 "폭력을 행사해 강제철거를 시도하면 광화문 광장에 '박원순 단두대'를 설치하고 포승줄에 묶인 박원순 서울시장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또 "천막 하나를 철거하면 2개를 칠 것"이라고 강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강제철거에 돌입하기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국당이 오히려 강제철거하길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2017년 1월부터 서울광장에 설치한 41개 동의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데도 4개월이나 걸렸다. 당시 박 시장이 탄기국을 서울광장 불법 점유에 따른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와 탄기국 측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설득하는 동시에 변상금 부과 등 강온 양면 대응을 해오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탄기국 측 농성 인원이 대폭 줄어들자, 2017년 5월30일에서야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junoo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