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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미중 무역전쟁은 패권전쟁의 예고편일 뿐

앞으로 더한 갈등 속출할 것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5-16 15:50 송고 | 2019-05-16 15:54 최종수정
© News1 DB

미중 무역전쟁은 미중 패권전쟁의 예고편에 불과할 뿐 앞으로 더한 갈등이 속출할 전망이다.

미국이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자 중국도 13일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해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휴전에 들어갔던 무역전쟁이 재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다양한 전선에서 전투를 벌일 것이다. 미중 갈등의 본질은 패권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단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의 장비 구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중은 앞으로 화웨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이다. 이 공방전은 화웨이를 넘어 IT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T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중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른바 ‘구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영해라고 우기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남중국해 패권을 장악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미국은 자유항행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의 패권 추구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소규모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남중국해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전선은 넓고 다양하다. 미중은 모든 분야에서 다툼을 벌이며 자웅을 겨룰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의 중국을 키운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오늘의 중국이 있게 한 인물이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국무장관이다.

닉슨과 키신저는 70년대 초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 유명한 ‘핑퐁외교’였다.

'핑퐁 외교'로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연 주역들.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이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고 있다. 북미 데탕트 시대를 상징하는 '세기의 한 컷'이다. - 바이두 갈무리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을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침으로써 중국을 자유진영으로 끌어내려 했다.

덩샤오핑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는다면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 개선 이후 경제에 ‘올인’함으로써 G-2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상품을 대거 수입해 줌으로써 중국이 쾌속 성장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미중 데탕트 이후 50여년, 미국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간 자신들이 키운 것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미국은 중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치면 중국이 자유진영으로 나올 줄 알았다. 또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판이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독자적인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패자인 미국과 패권전쟁이 불가피한 구조다.

닉슨은 생전에 자신의 친구이자 연설문 작성자였던 윌리엄 새파이어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한다. “내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을지도 모르겠네,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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