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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 압박 거세질까…"원천 무효"

"오신환 선출, 무리한 패스트트랙 대한 바른미래의 심판"
"바른미래·평화, 패스트트랙 사실상 무효 선언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05-15 16:42 송고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로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한국당의 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의 경우 새로운 수사 기관 설치가 아닌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기소권·수사권을 가지는 민주당 안과는 달리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 인사권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공수처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오신환·권은희) 사보임에 대해 원상복구를 공언한 상태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 오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가 이미 지정된 패스트트랙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법, 선거법 모두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여야 논의는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 해법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엇갈리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에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평화당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하면서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해 정부·여당을 향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공세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은 결국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것에 대한 바른미래당 의원의 심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제,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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