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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광양항에 쌓인 제주산 쓰레기 9200톤 처리 본격화

압축폐기물 생산업체 자체 처리키로…최소 23억원 소요
'휴지조각' 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市와 소송 가능성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9-05-15 14:44 송고
제주시 회천동 제주회천매립장에 압축포장된 폐기물이 쌓여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시 회천동 제주회천매립장에 압축포장된 폐기물이 쌓여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북 군산항과 전남 광양항에 쌓여 있는 제주산 쓰레기 9200여 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처리될 전망이다.

1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 압축폐기물 생산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는 전날 제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군산항 내 제주시 압축폐기물 8637톤, 광양항 내 제주시 압축폐기물 625톤 총 9262톤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불에너지관리는 지난달 29일 제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23일 한불에너지관리에 5월2일을 기한으로 군산항·광양항 내 제주시 압축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한불에너지관리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제주시 압축폐기물 도외 반출·처리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현 그린에스오케이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처리 소요 예산은 최소 23억2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네오그린바이오는 최근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네오그린바이오 대표이사를 지낸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압축폐기물 등 국내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혐의(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고, 네오그린바이오는 지난달 22일 평택시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명령 불이행으로 허가 취소를 당했다.

한불에너지관리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네오그린바이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A씨의 재산이 전무하고 네오그린바이오 관계자들이 모두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한불에너지관리가 제주시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단 육지부에 있는 제주시 압축폐기물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라며 "향후 제기되는 소송 등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민다나오에 쌓여 있는 제주시 압축쓰레기.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의 경우 선박을 통해 반출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분쇄·포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마대에 담겨 있는 타 지역 쓰레기와는 명확히 식별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뉴스1
필리핀 민다나오에 쌓여 있는 제주시 압축쓰레기.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의 경우 선박을 통해 반출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분쇄·포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마대에 담겨 있는 타 지역 쓰레기와는 명확히 식별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뉴스1

한편 제주시는 2015년 8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제주시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나, 건조시설 누락으로 고형폐기물연료 중간처리물인 압축폐기물을 양산하며 이를 도외로 반출해 왔다.

제주시는 압축폐기물이 생산되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업무를 한불에너지관리에 위탁했고, 한불에너지관리는 압축쓰레기 도외 반출·처리 업무를 네오그린바이오 등에 재위탁했었다.

문제의 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는 2016년 12월 한불에너지관리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압축폐기물을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었다. 애초에 체결해서는 안 되는 계약이었다.

결국 네오그린바이오는 2017년 1월 2016년산 제주시 압축폐기물 2712톤을 필리핀 세부항으로 불법 수출했다. 그러나 연료 판정을 받지 못해 평택항으로 반송조치 당했으며, 이 후 832톤을 창원의 한 소각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뒤 같은 해 7월 나머지 제주시 압축폐기물 1880톤과 국내 7~8개 업체의 폐기물 3220톤 총 5100톤을 필리핀 민다나오로 재수출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2017년산 제주시 압축폐기물 9262톤 가운데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나머지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장기 보관해 왔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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