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사람중심'을 표방한 과학기술 정책에 '연구자'는 있지만 '국민'은 없다는 쓴소리가 과학계 내부에서도 나왔다. 현 정부의 정책이 연구개발(R&D) 투자나 관리체계에만 집중하다보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국민 대다수는 과학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실제 국민이 체감은 낮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모델을 발전·고도화해 'NIS 2.0'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을 지향점으로 두고 '국민 전체'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혁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다 국민의 정책 체감이 낮았다는 게 손 부원장의 지적이다.

손 부원장은 "일반 국민들은 과학기술로 '새로운 성장동력·경제발전'이나 '고용창출', '사회적 갈등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그러지 못했고 국민 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 R&D 투자나 공공연구에만 치중돼 R&D 이외의 혁신정책 영역은 소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부원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개선,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단체, 기업 등의 체감은 낮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또 과학기술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철학의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원광연 이사장은 "사람중심, 정의로운 사회, 포용사회와 같이 철학을 내포한 과학기술 정책이 세워졌고 이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구자 주 52시간 근무 정책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정책이 단순 연구자들이나 근로자들의 근무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이 새롭게 발전하는 형태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현장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손 부원장은 "그간 펼쳤던 연구자 중심제도를 정착하고, 더불어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을 완성하고 기존 연구자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나가는 국가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R&D 예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이사장은 "정책에 있어서 효과성을 추구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며,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 부원장은 "과학기술분야는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R&D 20조원 시대 개막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R&D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등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은 이번 정부의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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