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식당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를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폐지하겠다고 국내 게임사 대표 및 관련 단체장들에게 약속했다. 또 게임 모태펀드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한도를 둔다는 건 굉장히 낙후적"이라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03년 월 30만원으로 도입돼 2009년 5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됐다. 결제한도는 형식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출시 시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해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박 장관의 결제한도 폐지 계획 발표와 관련해 "그렇게 할 것"이라 화답해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폐지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달 총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박 장관은 "게임 질병코드 등록은 객관적 데이터 없이 추정에 의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이미 옳지 않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했으며 해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타 부처 및 협단체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달 WHO에 전달했다.

다양한 산업 육성책도 제시했다. 먼저 올해 300억원대 수준인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부문 자금을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대까지 늘린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체부의 의무"라며 "기획·제작·유통·마케팅·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은 제조업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사안은 문체부 혼자서 추진할 수 없지만,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게임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업계 종사자분들도 '우리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진흥대상'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식 넷마블 대표, 양동길 스마일게이트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및 게임업계 경영진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유관기관장들도 얼굴을 비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 회장은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그동안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결과물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실체가 보이는 것 같아 신이 난다"며 "진흥의 분위기 속에서 게임의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주, 잘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게임 개발업체를 방문해 VR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 News1

p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