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 추진방향으로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를 제시했다. (청와대) 2017.10.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10월1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과 제 1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의 주축이다.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는가가 국운이 걸렸다는 분석도 쏟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현재, 혁신성장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4차산업혁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도 당초 문재인 정부가 그렸던 그림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이미 '무인 자율차' 상용화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총아'는 자율주행차다. 현재 자동차업계, 통신업계, 인터넷서비스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주행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진 수준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와 자동차 업계가 협력해 개발하는 기술은 부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3'에 해당한다.

자율주행관련 국제협의체 '5G자동차협회(5GAA)'의 맥심 플래멘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통신사와 손잡고 올해 안에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연내 상용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까지 한 상태다. 구글은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인 '웨이모'를 미국 현지에서 상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트로이트시티에 레벨4 자율주행차 대량생산 계획도 밝혔다.

일본과 중국도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9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스퀘어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 및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형 우버?…기득권 반발에 논의조차 중단된 카풀

자율주행자동차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선진국을 빠른 시일 내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반면 일부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 하는 '공유경제'서비스는 국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형 우버로 불리는 '카풀 서비스'다. 

그러나 한국형 우버의 탄생을 예고했던 승차공유 '카풀앱'은 4차위의 1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카풀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택시업계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7차례 대면회의, 30여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했으나 카풀앱 전면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4차위의 역할이 당초 문재인정부에서 구상했던 방향과 상당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당초 4차위는 총리급 조직으로 계획됐지만 이후 장관 15명이 참여하는 것에서 4명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축소됐다. 입법권한은 물론 행정권한도 없는 '자문기구' 성격은 출발부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우려는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풀 문제만 하더라도 4차위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 애썼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는 치열한 대립 끝에 분신 시위 등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후 국회가 끼어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로 1보 전진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4차위 논의에 참여했던 이해 관계자들은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를 하는 방식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 핀테크스타트업 대표는 "원전문제와 같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과 시의적절한 진흥정책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이해관계 조율보다는 기업 논리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산업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도맡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4차위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조언이다. 

이석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소프트 파워'가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중후장대' 제조업 중심인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그 간격이 아직 멀다"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4차 산업혁명의 범위를 정부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역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4차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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