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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법 위반' 중앙지검 공안부…문희상 남부지검서 수사

민주·한국당, 채증 등 확인해 추가고발 검토 방침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4-29 15:31 송고 | 2019-04-29 16:57 최종수정
송기헌(왼쪽 세 번째부터)·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송기헌(왼쪽 세 번째부터)·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선거제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한다. '신체접촉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이 맡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등의 무효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이춘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의안과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의 팩스 전송 등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공용서류등의 무효)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 대상은 총 20명이다. 국회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18명이다. 한국당 의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25일 이후 국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증거를 취합했다며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한국당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한 사건은 남부지검에 이첩됐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자당 의원들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직 사보임 신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문 의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문 의장이 임 의원에게 논란이 되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답변을 거부한 채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던 과정에서 임 의원이 사보임에 대한 입장표명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 항의방문 당시 저혈당 쇼크로 탈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6일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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