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박 장관의 취임 후 경제계 대표 단체인 대한상의와의 상견례 자리로, 중기벤처 정책 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청년벤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게임 등 특수업종은 낮밤으로 바꿔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공감한다"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필수적으로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특수업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중기부는 박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중소기업위원회 회원사, 청년벤처 사업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특수업종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걱정된다"며 "실태분석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대한상의와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게임 등 특수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알고 있다"고 공감하면서 "게임 등은 낮밤으로 바꿔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선안을 검토해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개선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상의를 방문한 '상견례' 자리다. 박 장관은 규제개혁 등 현안 논의를 넘어 청년벤처 사업가들에게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크려면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고 의견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기업이 원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년벤처 사업가들과 대한상의 회원사들은 특수업종 탄력근로제 건의 외에도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달라'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현행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주류를 이뤘다"며 "(4차 혁명시대로 가는) 전환기이다 보니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법에 쓰인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고 이에 포함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허하는 규제 방식(포지티브 규제)가 새로운 산업이나 플랫폼 개발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융합'인데, 정작 융합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본다는 건의도 있었다"며 "정부가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박 장관의 취임 후 경제계 대표 단체인 대한상의와의 상견례 자리로, 중기벤처 정책 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힐링센터' 설립에 나서기로 합의하는 성과도 이뤘다.

박 장관은 "제가 (취임 일성으로) 복지힐링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날 논의에서) 대한상의도 같이 해보자는 요청을 받았다"며 "중기부와 대한상의가 합의를 갖고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추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가 겪는 '규제 애로사항' 건의와 신사업 개척·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 회장에게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 간에 '애로사항 직통선'을 연결해 기업 전반의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연스럽게 규제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중기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규제자유특구'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도 있다.

박 장관은 규제혁신 핫라인 설치를 전제로 "(업계 규제 건의가 수렴되면) 중기부가 국무조정실로 전달할 것"이라며 "취합본이 경제장관회의나 현안조정회의에 올라와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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