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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朴 형집행정지 불허 당연…신청 자체가 사법권 부정"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 신청…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4-25 17:32 송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정호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평화당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은 법규정과 법형평성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것 자체가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서, 법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특권적인 사법집행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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