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뉴스1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도로공사의 법정 자본금이 40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 신설사업에 재정투입이 높아진 만큼 이를 맡은 도공의 자금여력을 터주기 위해서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법정 자본금 증자를 담은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법정 자본금을 늘린 바 있다. 정부가 4년만에 도공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려는 까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비를 투입하는 고속도로가 늘어나 도공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정부는 통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업체 입찰이나 도공에게 일임한다. 민간업체의 경우 고속도로를 개통한 다음에 통행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싼 통행료로 불만이 커지자, 현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7개 프로젝트, 3조4380억원 규모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산~도라산(2개 공구), 양평~이천(4개 공구), 세종~안성(10개 공구) 외에 나머지는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량공사다.도공은 이 신설사업에 이미 자본금의 34조원을 투입한 상태다. 자본금 여유가 1조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정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이르면 9월까지 도공의 법정 자본금이 40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올해 법정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면 내년부터 후속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연내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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