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 결과 보고서. © 로이터=뉴스1

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 결과와 관련한 특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사법방해를 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뮬러 특별검사의 22개월간에 걸친 특검 수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가 있었다는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특검이 제출한 약 400쪽 분량 보고서 원본 가운데 △대배심에 제시한 정보 △미 연방수사국(FBI) 및 동맹국 관련 기밀자료 △사생활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수정·삭제한 '편집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뮬러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검토했으나 실제로 소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 시간이 크게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뮬러 특검은 사법 방해에 대한 법적 분석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관점을 수용했다. 뮬러 특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K. T. 맥팔랜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에게 마이클 플린 전 NSC 보좌관에게 러시아 대사와 제재를 논의하지 말도록 요청하지 않았다는 내부 서한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이유는 그가 대통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적으로 발언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중대한 증거'는 존재한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NSC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사법방해 의도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조사를 확대하기 위한 플린 전 NSC 보좌관에 대한 조사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성립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 레완도스키 전 트럼프 대선캠프 선거사무장을 시켜 제프 세션스 전 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러시아 스캔들 관련 조사가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선캠프에 대한 조사를 의회에 밝힌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 맥건 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사법부에 관여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대니얼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수차례 가지고 갔으나, 코츠 국장이 조사에 관여하는 것은 자신 권한 밖이라고 거절했다.

이에 백악관 변호사들은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기관 지도부에 FBI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 좋은 날이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도 없었고,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있었던 상이용사 모임에서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며 "이러한 일의 진상은 규명돼야 하며 다시는 다른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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