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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北태도 관건…文 '중재역' 시험대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 통해 3차북미회담 추동 구상
北 비난 속 마땅한 대화 유인책 없는 점 걸림돌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9-04-15 17:01 송고 | 2019-04-15 17:1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또 한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북미간 간극을 좁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하노이 이후 사실상 모든 남북대화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가 관건인데, 위기론이 제기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지위가 최대 시험대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여건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를 열어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와 중재 복안을 설명한 뒤, 이를 디딤돌 삼아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는 지난해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판문점 원포인트 실무 정상회담' 형식이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대북특사가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다.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화를 유인할 당근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조기수확'을 위한 포괄적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 굿이너프딜과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동시적 원칙이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남북경협에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회담에 바로 응하는 것은 북한에는 한국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 정도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사실상 손을 놓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최근 북한 매체들이 우리 정부의 중재역에 날을 세워왔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볼 때 일각에서는 미국이 '빅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곧바로 남북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당분간 한미 모두와 거리를 두며 시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 연말을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김 위원장이 더 이상 제재 해제에 목매지 않겠다며 사실상 대미협상 전략의 변화를 시사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지점일 수 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올여름까지 3~4개월 안에 북미가 실질적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선거 국면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모멘텀도 사라져 비핵화 협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확대돼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건부라 해도 3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하고 한미 정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간 것은 일단 판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가 향후 남북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도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을 비난했지만 이것이 향후 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일기 전략연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회담 결과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점과 북한이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수행에 긍정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ae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