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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이후 남북·북미정상회담 분위기 띄우는 與

교수 간담회 및 외교안보회의 이어가
당 차원 미·중 대사 면담 통해 외곽 지원도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04-15 16:55 송고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외곽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교수는 "지금 북미 간 교착이 지속되고 있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재 노력과 협상 모멘텀을 지속하고 이끌어나갈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남북미 3자간 워킹그룹을 가동시키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톱다운과 바텀업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우리다.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미국도, 북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 국제여론,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당 안팎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분야 고문들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점검하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 차원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2019.4.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만큼 좋은 시기가 다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발전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려냈다.

회의의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북한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설득하는 작업을 위한 한미 조율의 성격"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설득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면서 "(다만) 동시에 구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촉발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지만, 한계도 명확해 보인다. 국회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외교안보 문제만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의 대사 간담회와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해 외곽 지원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당 한반도비핵화특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오는 5월 초부터 비핵화특위 차원에서 주한 미국 및 중국 대사 등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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