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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 회담"…한국당, 한미정상 '빈손회담' 맹비난

"김정은, 文대통령에 모욕성 발언…與 아전인수, 정신승리"
"트럼프 발언 등 무기 구매 정황 있어…경과 규명해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04-15 12:09 송고 | 2019-04-15 12:44 최종수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책' 논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한미 정상회담이 내용·형식에서 모두 부실한 "빈손 회담"이었다고 맹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내놓은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회담 과정에서 암시한 우리 정부측의 '미국 무기 구매' 정황도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번 한미회담과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현실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누가봐도 명백히 실패한 '노딜(No Deal)회담이었는데도 대통령은 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 하나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김정은은 3차 북미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완화 없이 회담은 없다는 입장이 명백하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은 그만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북한 편을 들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이라며 아전인수격 발언을 하고 있다"며 "요즘 말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 상황과 야욕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 △한미동맹과 4강외교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실상 파악 △현실 진단을 토대로 북핵폐기 로드맵 등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특위에 당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미회담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준 빈손회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빈손회담을 넘어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 정황이 파악됐다. '웨폰딜(무기거래)'만 성사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이 단독회담에 영부인 동석을 제안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과 취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고수준의 기밀이 논의되고, 고도의 협상장이 돼야 하는데 실무회담 수준으로 선을 그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비핵화 방식과 대북제재 문제, 북미회담 시기 등 어느 것 하나도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공집합 회담이었다"며 "형식에 있어서도 두 정상간 만남은 '2분 회담'이라는 별칭까지 들었다"고 혹평했다.

원 의원은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훼손시키고 경제부담을 껴앉는 방시의 회담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김정은 북한 정권에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풍요롭고 화려한 동행을 선택할 것인지 당당히 요구하고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책' 논의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무성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포기하면서까지 백악관에 갔는데 단독 정상회담이 없었고 공동발표문이 없었다는 것은 철통같았던 한미동맹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심각한 사인을 문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이 북핵폐기 전략을 확실히 한 만큼 문 대통령도 북핵폐기 전략의 모든 부분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보복으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영 의원은 "회담 후 발표문을 보면 북핵문제를 다루는 한미공조의 심각한 균열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분명하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비핵화의 개념, 목표에 대한 시각차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측 발표문을 보면 유독 '톱다운' 방식을 강조하는데 미국측 발표문에는 오히려 반대개념인 '바텀업', 즉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표현돼있다"며 "톱다운은 김정은이 강조한 방식이고, 미국 조야에서는 그 위험성을 누차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두차례에 거쳐 '무기 구매를 환영한다',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를 좋아한다'라고 밝혔다"며 "누가 어떤 절차로 미국 무기 구매를 결정했는지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구매 성사 배경에 대해 잘못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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