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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15일 무역협상 개시…'환율조항' 최대 쟁점

미국은 '포괄적' FTA, 일본은 '상품 국한' TAG 선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4-14 18:04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15~16일(현지시간) 이틀 간 워싱턴에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상엔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이 양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

미일 양국은 작년 9월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었다.

이는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그간 일본과 함께 추진해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와 같은 다자 간 무역협정 대신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협정 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협정 체결 협상에서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미국은 환율 관련 조항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일본에 요구한다는 방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의 무역협상 의제에 환율도 포함돼 있다"며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외환시장을 조작해선 안 된다. 협정에 '통화 절하를 자제하라'는 환율조항을 포함토록 일본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도 경쟁적 평가절화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에 환율조항이 포함될 경우 정부의 엔화 매도 개입 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미국 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베 정권이 엔저(円低)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자동차·농산물 등 상품 분야에 국한된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이번 양국 간 협상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angela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