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가벼운 옷차림의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2019.3.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밀착형 과밀업종의 신규 자영업자 진출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별로 '자영업 현황 지도'를 만들고,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의 매출정보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상권별 과밀업종 정보가 부족해 신규 자영업자가 해당 업종에 계속 뛰어들고, 결국 경영이 악화돼 부실 대출이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과 경쟁관련 정보의 활용'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과 업종 생존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과밀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소상공인의 72.3%(68%)가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것에 비춰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음식·숙박 업종의 5년 생존율이 각각 25.4%, 18.9%로 전업종 평균(28.5%)보다 낮다는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도 언급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는 부문에 자영업자가 신규로 진입하면 사업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줄었는데, 제2금융권 비중은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분기 말 13.9%에서 연말 11.4%로 떨어졌으나, 제2금융권 비중은 2017년 말 28.6%에서 2018년 말 30.5%로 올랐다.

더불어 자영업 대출의 연체차주비율이 2017년 말 1.33%에서 2018년 말 1.54%까지 상승해 건정성도 악화됐다.

© 뉴스1

서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상권별로 자영업 경쟁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영업자는 물론 보증기관, 금융회사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자영업자 분포, 생존율, 유동인구 등 상권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해 공개하고 사업자 등록에 앞서 자영업자가 점주권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자영업자의 동의 하에 차주(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변동 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상권 관련 정보도 제공받아 경쟁강도가 높은 부문에 과도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용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정보 등은 시의성이 높아 상권의 변화, 업종별 경기상황, 신용카드 한도 설정, 리스크 조기경보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서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지원 정책 관련 "자금지원은 실적 총액보다는 업종별·지역별 시장상황을 감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창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생존율'을 정책목표로 함께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