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예방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자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를 맡지 않은 부모의 소재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제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이 늘며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의존 위험군'이 이용자의 20%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의 역할을 협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자체, 민간기관과 협력해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해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경우 예방교육이나 치유상담을 손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올 상반기 내 구축한다. 전문가와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까지 정규사이트를 만든다. 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들어간 핵심과제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돕는다. 비양육 부모와의 협의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비양육 부모 주소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 밖에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체육 지도자의 등록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월 수립한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엘리트 선수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체크하고 7월중 발표될 종합 권고안 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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