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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한국 역할은 북미 중재자 아닌 미국의 동맹"

"한국은 미국의 협상 파트너…대북제재 완화 안 돼"
"김정은 원하는 것 계속 주는 건 한미 모두에 실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9-04-11 07:3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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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이자 협상 파트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면서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말했다.
북한·러시아·중국이 수 년동안 한미 동맹의 균열을 원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미국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도 한국의 역할은 중재자라기보다는 '미국의 협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역할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 등 대북 압박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건 미국과 한국 모두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제재 완화 등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경우 논의돼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측정 가능한 이정표가 선결되기 전에 이뤄져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인 비핵화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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