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오는 13일 만료되는 대북제재 조치 시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더불어 독자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엔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금지와 북한 선적을 포함해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조치가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조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납북 일본인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납치와 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제재 연장과 별개로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는  취소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까지 11년간 이어왔던 프랑스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발의해왔다.

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북한인권결의안 발의 취소가 향후 북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