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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혁신실험 19건 이달 처리"

금융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필요시 가입종료 보험·P2P 주식대차 등 우선심사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2019-04-01 09:30 송고 | 2019-04-01 09:38 최종수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이달 중으로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19건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새로운 혁신서비스 19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심사해 처리하기로 한 서비스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로는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와 신용카드 규제특례, 보험판매 규제특례 등이 포함됐다.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서비스△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해지 서비스 등이다.

신기술‧신사업 테스트 차원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우선 심사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 차원에서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곧 도입된다.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 제공 차원에서는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VC,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해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ICT, 산업 분야와 함께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올해 1월 ICT 및 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먼저 시행되었고, 이날부터 금융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금융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

이날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앞서 위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 7인(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이호승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유관기관 2인(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학계 5명(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재민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산업계 3인(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 김수호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 송기홍 한국IBM Global Business Service 대표) 법조계 4인( 송창영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보호 3인(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융합PM,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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