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홈피 갈무리

화웨이가 결국 웃었다. 유럽연합(EU)이 중국 공산당이 통신업체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중국의 실정법이 우려되긴 하지만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U의 집행기관인 EC는 26일(현지시간)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를 도입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를 무시했다.EC는 이날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의 5G 시스템에 대한 위협 논란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웨이는 EC의 판단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절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며 5G 네트워크 건설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EC는 이날 5G 시스템 건설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대신 EU 자체적으로 화웨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하겠다며 회원국들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장려했다.

EC의 디지털 담당 커미셔너인 앤드루스 안십은 “중국 공산당이 이통사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통사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중국의 실정법이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백도어 설치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C의 판단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EC의 판단을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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