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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즉시연금 포함"

김진태 의원 "소송 중 검사 안돼…제외하거나 유예"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03-27 12:29 송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에 대한 보복검사 논란 때문에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즉시연금, 암보험 등은 금융사 여러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원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 즉시연금 건에 대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 소송을 통해 사법부에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감원이 검사해서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연금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고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덜 준 즉시연금을 더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건에 대한 보복검사는 없다면서도 종합검사는 소송과 별개로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보복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놓고 유인부합적 종함검사니까 믿어달라는데, 믿을 수 없다"며 "금융위는 즉시연금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검사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당연히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하는 부분은 살펴보겠다. 의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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