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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룡훈련·맥스선더 韓단독 진행…전작권 전환일정 차질 가능성

기간·규모 축소, 전략자산 미전개…안보 우려 증폭
전문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전작권 전환 안 돼"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03-26 16:15 송고 | 2019-03-26 17:52 최종수정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EMP)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원들이 15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모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규모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해병대 '쌍룡훈련'과 연합 공중훈련인 공군 '맥스선더'가 올해부터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검증과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쌍룡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상륙훈련으로 유사시 북한지역 점령, 교두보 확보를 전제로 한 대규모 훈련으로 격년으로 실시된다.

쌍룡훈련은 해마다 2주 정도 열렸는데 올해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우리 군의 대대급 단독훈련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쌍룡훈련에는 MV-22 오스프리 항공기 등을 탑재한 미 해군의 4만1000t급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과 본험 리처드함(LHD-6)등이 전개된 바 있다.

특히 F-35B가 한미 군의 상륙작전 훈련에 처음 투입되면서 위용을 뽐냈고, 공중에서 육지에 있는 가상의 적 기지를 정밀 타격해 무력화하는 훈련을 수행했다.

병력·장비 탑재, 이동, 예행연습, 결정적 행동의 4단계로 진행되는 상륙작전에서 마지막 단계인 결정적 행동은 해안 침투, 돌격, 상륙을 포함하는 하이라이트로 꼽히는데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훈련의 스케일이 작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군 당국은 상반기 대규모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도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맥스선더 훈련은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을 벤치마킹해 한·미 공군이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전반기는 한국 공군, 후반기는 미국 공군이 주도해왔다.

지난해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8대가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F-15K, F-16 등 양국 군 전투기 100여대가 참가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미군이 빠지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면 '졸속 추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치고 2020~2021년 최종 검증을 거친 다음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각종 연합훈련들이 축소되면서 검증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키 리졸브(KR·Key Resolve)'연습, '독수리(FE⋅Foal Eagle)' 훈련과 함께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43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의 작전 능력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군만 빠지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가 없어져 전작권 전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기보다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우리 군이 역량도 안 되면서 감투만 쓰려고 한다"며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한미동맹의 흔들림까지 걱정했다.

이에 대해 군은 전작권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연합훈련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의 명칭을 19-2 동맹으로 바꿔 전작권 전환을 위한 IOC 검증과 병행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잘 지원하자, 둘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 셋째는 전작권 전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 등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정 장관의 발언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면밀히 따져볼 때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검증 절차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된 기한 내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군 안팎의 분위기다.


eggod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