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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학의' vs 野,'울산선거·미세먼지'…대정부질문 '난타전'(종합)

여 "성역 없이 수사해야"…김학의·YG엔터·버닝썬 의혹도 제기
야 "울산지방선거, 도둑맞아"…미세먼지·탈원전 정책 맹공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정상훈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03-22 17:38 송고
국회 대정부질문. 2019.3.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3월 임시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인 탓에 어느 때보다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야당은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문제를 끄집어냈다. 여야 모두 상대방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문제들을 집중 부각시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관 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 등 고위직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경찰이 울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3월16일은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장을 받던 날인 탓에 '정치수사'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해 관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최근 검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장자연·김학의 사건, 체육계 성폭력, 버닝썬 사건 등은 성을 매개로 유착된 권력형 게이트"라며 "김학의 사건은 성상납 수뢰 의혹 권력이 은폐한 전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이 직접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 아니냐"면서 "(이후)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라인을 공중분해 시켰는데 배경은 바로 곽상도 민정수석이라고 보고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데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망조"라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버닝썬 사건과 박근혜정부, YG엔터테인먼트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돼 YG엔터테인먼트와 양민석 대표, 차은택 감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연결된다"며 "버닝썬 사건의 최초 폭행자인 서현덕은 최순실의 조카라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이었던 2NE1 박봄에 대한 과거 마약 밀수사건 수사 결과도 박근혜정부와 YG의 유착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 2NE1 등의 연결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시중에선 김학의, YG, 버닝썬을 통틀어 최순실 게이트 시즌2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공천을 받는 날 압수수색을 받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겠느냐"며 "울산지방선거는 도둑맞은 선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남구청장선거도 도둑을 맞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1야당은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고 캐물었다.

야권에선 미세먼지 문제에도 총공세를 펼쳤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국민 감성을 자극하고 전(前) 정부를 조롱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채익 의원은 "탈원전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서 "무능한 정부는 졸속, 전시성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대정부질문을 이날 마무리했다. 대정부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인 여야는 다음주 열리는 청문정국에서 2차 공방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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