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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겨냥하고 나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대북 불법 환적에 관여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 백설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랴오닝 단싱은 싱가포르와 베이징, 평양 등에서 목격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 차량의 대북 수송에 관여한 기업으로, 유럽연합(EU) 국가 소재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올 들어 처음이다.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북 압박에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과 맞물려 더욱 시선이 쏠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매체 브레이트바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충분히 강하게 압박한다면 그들은 비핵화 성공의 진정한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며 중국에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은 그간 북한에 전력을 다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왔다"면서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중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시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 중인데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심한 상태라며, 무역협상과 대북 제재를 사실상 연계시켰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감시, 사이버 전쟁과 연관된 중국의 노력들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세기에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큰 문제이자 아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국제 문제"라고 거듭 중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또한 전날 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앞으로 더 해주길 바란다"며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다음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무역 문제를 지렛대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이중적 목적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중국 무역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는 북미가 다시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방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과 시 주석의 방북설 등이 제기되는 등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국가들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협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에서 나아가 결국 제재 해제 문제에도 닿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 경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독자제재 등의 압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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