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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에 군사회담 개최 제안…"아직 답변 없어"

이달 중 개최 여부 주목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03-22 15:54 송고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열린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한 군사실무접촉에서 조용근 육군대령(오른쪽)과 함인섭 북한 육군대좌가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30/뉴스1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열린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한 군사실무접촉에서 조용근 육군대령(오른쪽)과 함인섭 북한 육군대좌가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30/뉴스1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에 최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남북은 지난해 DMZ(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GOP(일반전초) 통문 앞 비마교 앞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 폭 12m, 길이 1.7㎞의 비포장 전술도로를 연결하며 공동 유해발굴 작업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 1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차 대면 접촉을 가진 뒤 2개월여 동안 남북 군 당국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은 답보상태를 보였다.

이에 4월부터 진행돼야 하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은 물론 지난해까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올해 2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도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북미 '하노이 담판'의 결렬로 인해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측이 북미회담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자유 항행 등의 사안은 이미 합의가 됐고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끝난 만큼 조만간 북한이 응답을 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공동유해발굴과 민간선박의 자유 항행을 연내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작한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첫 지역에서는 공동발굴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가 빠지긴 했지만 지뢰제거장비의 북측 반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1월말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뒀기 때문에 북측이 호응하면 곧바로 발굴을 시작할 수 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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