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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 미세먼지 문제에 미국 끌어들여야

미국 끌어들여 중국 견제하는 ‘이이제이’가 가장 효과적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3-22 09:15 송고 | 2019-03-25 21:00 최종수정
한국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하자 중국 공산당의 입인 환구시보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며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중국 당국의 속내를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지난 18일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관련, “꼭 이렇게까지 해 중국에 책임을 씌워야 하느냐”는 글을 내놓았다.

앞서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NASA와 공동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입한 중형항공기 내부.© 뉴스1

환구시보는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 “스모그 원인을 부단히 쫓기보다는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뤼 연구원은 “과학적 수단으로 미세먼지의 근원을 찾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동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일축했던 중국이 “협상을 하자”며 태도를 바꾼 것.

3월초 한국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자 지난 6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문제를 제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 News1 자료 사진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루캉 대변인은 같은 날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오리발을 내밀던 중국이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며 태도를 바꾼 것은 제3자인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 책임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문제에 미국을 끌어들이면 한국은 제3자의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없는 허물도 찾아내 대중 압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미국에게 중국을 공격할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주한미군 약 3만 명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들도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들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미군은 규정상 제복을 입었을 경우, 마스크를 쓸 수 없다. 이런 규정을 풀어 제복을 입었을 때도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무엇보다 미국의 개입은 미세먼지를 동북아 지역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 이슈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수법이다. 이이제이, 중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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