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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징계논의 윤리심사자문위, 우려 딛고 순항할까

위원장직 놓고 여야 위원 충돌…쟁점 '첩첩산중'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03-20 07:30 송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News1 임세영 기자

'5·18 폄훼'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이른 시일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이르면 20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심사자문위원장 선임과 우선순위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문위의 지난 18일 첫회의에선 위원장 선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추천 위원들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 추천 위원이 회의 착수를 앞두고 교체되면서 최연장자가 한국당 추천 홍성걸 위원에서 민주당 추천 장훈열 위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 갈등의 발단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은 그전 최연자인 홍 위원보다 2살 많다.

이에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사퇴의사까지 드러내며 강력 반발했으며, 3명의 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같은 갈등은 자문위가 논의할 주요 안건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데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들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문위는 5·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물론, 전남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징계문제도 다룬다.

따라서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맡는지에 따라 각 사안 논의에서 주도권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우선 순위 안건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는 우선논의 안건 선정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자문위에 넘기기로 한 바 있다.

한국당측 자문위 관계자는 "임명장 수여식때 없었던 위원이 지난 4일 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며 "여야 추천 위원들이 각각 4명씩 위촉됐는데, 어느 쪽에서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와 속도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정상적 사임과 위촉 절차'였으며 이전 자문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새 자문위원을 추천한 것이지, 위원장직을 노린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위원장직 선임문제로 인한 갈등은 있었지만 이후 대화로 풀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 받았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문제없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원장직 선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큰 만큼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한 상황이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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