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 초안을 도출하며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초안'에만 합의했을 뿐 정당별 추인 절차가 순탄치 않아 패스트트랙 연대가 실제로 가동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과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튿날인 18일 곧바로 당별 추인 작업을 진행했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며 추인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연동률 100% 미적용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불만을 제기하며 '탈당'까지 거론하고 있어 추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일부가 반발하며 18일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평화당은 19일 의총을 다시 열어 '5·18 역사왜곡 특별법 동시 처리'와 '농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를 조건으로 건 조건부 추인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농촌 지역구가 인구 문제에서 가장 먼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조건부 추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 별다른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기 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관영 바름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 모임중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19.3.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합의 초안을 마련한 '공직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이 세부 내용에서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패스트트랙 연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사안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전날(18일)에 이어 이틀째 합의 없는 만남이다.

민주당이 애초 패스트트랙에 '패키지'로 올리기로 제안한 선거법 등 10개 법안을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크게 세 갈래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당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협상 국면이라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남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를 이뤘음에도 패스트트랙 협상은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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