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신임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외교부는 19일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로 단계별로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현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시 완전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계별 제재 완화에 대한 생각을 (미국이) 안하는 것이냐. 그런 협상안은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 완화를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미국이 비핵화의 상응 조치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청와대가 전날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인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과 ‘조기 수확(early harvest)’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빅딜 일괄타결'을 고수중인 미국의 입장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강 장관이 외통위에서 북미간 중재 방안으로 추가 남북정상회담 혹은 대북특사 파견 등 여러 옵션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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