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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당내 이견 표출' 바른미래-평화, 속사정은 달라

바른미래 반발, 보수 정체성 지키고 정계개편 염두
호남 지역 기반 둔 평화당…지역구 통폐합에 우려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03-18 15:53 송고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여야4당회의에서 각 당 간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민주평화당.2019.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여야4당회의에서 각 당 간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민주평화당.2019.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는 것을 논의중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는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배경은 달랐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2당을 제외하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수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공수처)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도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리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른 민생 혹은 개혁입법 등과 연계하면 선거제 개편도, 연계 법안도 목적대로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내 보수 인사로서 '정체성'을 표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를 통해 향후 예견되는 야권 정계개편에서 존재감을 갖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도 정병국·하태경 의원 등은 라디오 출연·페이스북을 통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출신의 원외위원장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당 원외위원장 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당 원외위원장 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평화당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정당인 만큼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300석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지역구 단위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호남에서도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평화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만큼은 기초단체장 5석을 얻어내며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하지만 지방의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역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는 합의는 차라리 합의가 안 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평화당 의원들 일부가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반발 의견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는 각 당이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구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여야간 선거법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며, '선거법 개정에 민주평화당이 가장 앞장섰다'고 말했다.2019.3.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여야간 선거법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며, '선거법 개정에 민주평화당이 가장 앞장섰다'고 말했다.2019.3.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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