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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日보복 있어선 안되지만 대책 공부는 다했다"

"한일 간 그런 문제 없게 협력,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
日 아소 부총리 "韓에 관세·송금 등 보복 조치 검토"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9-03-14 17:39 송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4일 오후 한굴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려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 한일관계 관련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9.3.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의 강제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일본에서 경제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작년 10월 30일 판결 나오고 4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며 "다른 표현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런 일(일본 보복)이 있어선 절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 필요한 검토,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충실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시를 거론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아소 부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하려 한다.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사안이 진전돼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9일,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보복관세와 일부 일본 제품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일본 정부가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신청됐다. 또 이미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국내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명령 신청도 이르면 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경제보복 조치 통보는) 당연히 없었다"면서 "한일 양국 간 보복조치를 한다는 게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 측 입장은 자국 기업에 금전 손해가 발생하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소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선 "우리는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일본 측도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는 건 좋지 않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한일 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 및 한일 관계 관련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1시간45분가량 논의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