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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패널 '화이트 리스트' 제안…北 숨통 틔워줄까

인도주의 관련 상시적 면제 리스트…제재 완화 효과
인도주의 지원은 美 관심사기도…국무부 주요 인사 연쇄 UN 방문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9-03-14 11:44 송고
유엔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유엔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숨통'을 틔울 조치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대북제재위는 현지시간으로 12일 발표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대북 제재 회피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벤츠 등 고급차, 어업 면허권 판매 등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진행해 온 사안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제재의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이 꼽은 부작용은 △제재 면제 과정의 지연 △인도주의 지원 관련 품목과 활동 비용의 증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감소 △금융 채널의 붕괴 △해외 공급자의 의지 저하 등이 있다.

전문가 패널은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하지만 인도지원에 필요한 품목들의 경우 매 건마다 제재 면제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7조에 담긴 모든 산업 기계, 교통수단, 철, 철강 등 금속의 반입 금지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문가 패널의 건의는 사실상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담긴 건의는 의무 수행 사항은 아니다. 안보리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의 대북 제재 관련 상황을 담아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시점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유엔 내에서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북 제재 완화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안건이라는 점, 유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직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은 일부 전문가들이 기정사실화 할 정도로 높아 보였다.

그리고 대북 제재의 완화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확대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미 국무부는 2월 중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가 단계적 협상에서 '빅딜' 타결로 급선회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관련 여론의 목소리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건의된 화이트 리스트는 대북 제재의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관계가 다시 풀릴 경우 제재 완화 방안으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 국무부의 주요 인사가 유엔을 연쇄 방문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3일, 비건 특별대표는 14일 각각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나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의 준수를 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일시 중단' 된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의 재개에 대한 메시지도 연일 내보내고 있어 미 국무부의 핵심 인사와 유엔 고위급 인사의 논의 내용에 대북 유화 제스처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seojib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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