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 발표했다. 2019.3.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는 12일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을 목표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며 100년 도시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사전 공공기획'을 가동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전검토 과정을 강화해 도시계획 새판을 짜겠다는 의도다. 다음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일문일답.

―슈퍼블록의 가구 수 기준은 무엇인가. 현상설계(합리적인 설계안을 얻을 목적으로 상을 걸고 많은 설계자를 경기에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설계 또는 그렇게 얻은 설계안)의 경우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잠실주공5단지는 시범적으로 국제 현상 공모를 진행했다. 주민갈등이 조금 남아 있고 협의가 필요하지만, 원만히 추진하겠다.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니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슈퍼블록이면 대단지를 말한다. 단지 밖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행길 등을 조성하겠다. ―시범사업 단지 4곳을 결정했는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주민들과 협의 후에 다음 달에 선정한다. 설계 공모는 단지 크기별로 다양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조합 입장에선 공적인 개입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전단계에서 공공성을 고려해 계획하면 심의단계가 빨라진다. 사전 공공기획을 충실히 하면 도계위 판단도 수월해진다.

-단지 내에 도로를 만든다면 기부채납인가. 임대 부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기부채납을 통해 받는다. 다만 총량 안에서 하는 것이다.

-도계위 속도가 빨라지면 집값 상승도 빨라질 수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는가.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주택가격이 아직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한 도시건축 혁신을 통해 공공 아파트 조성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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